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 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1조 389억 원에서 50억 달러 이상 요구)

 

 

그동안 7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하며 상당한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동안 줄기차게 50억을 요구하다 40억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은 단호히 10% 안팎 인상은 없다며 다양한 근거를 내세워 미국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논리 즉, 미군 주둔을 위해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번에 타결 된 것은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분담금 총액을 대폭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비상사태와 다름없습니다. 급기야 지난 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의료 장비와 키트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10차 회의때는 유효기간이 고작 1년이었는데 이번에는 5년 합의가 유력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처럼 매년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체 한국 근로자 8500여 명 중 4000명에게 무급휴직 통보를 했었지요

 

아무튼 미국도 대한민국의 모델을 따르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 2주안에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