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장단점 총정리

운전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혀 고지서를 받아본 적, 혹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고지서를 보며 "이게 과태료야? 범칙금이야?"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벌점 여부, 기록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개념의 정확한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찍힌 불법주차나 과속 등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 주체: 지자체나 관할 행정기관
• 벌점 없음: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과 기록 없음: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과도 무관합니다.

✔ 사례: A씨가 무인카메라에 찍혀 불법유턴 과태료 6만원을 부과받음. 운전자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A씨가 납부하게 됨.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행정형벌의 개념입니다. 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일정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 부과 주체: 경찰청 등 사법기관
• 벌점 있음: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쌓입니다.
• 즉결심판 가능성: 범칙금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사례: B씨가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음.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비교

항목	과태료	범칙금
법적 성격	행정질서 위반	경미한 형사법 위반
부과 주체	행정청(지자체 등)	경찰 등 사법기관
적용 대상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
벌점 부과	없음	있음
전과 기록	없음	즉결심판 시 전과 가능
납부 대상	차량 소유자	위반한 운전자

 

 

 

과태료와 범칙금의 장단점

 

• 과태료의 장점:
  • 벌점이 없어서 면허 정지와 무관
  •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기록에 남지 않음
  •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 가능
• 과태료의 단점:
  • 억울한 경우 소명 어려움 (운전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 가산금이 빠르게 붙을 수 있음
• 범칙금의 장점:
  • 현장에서 사유 설명 및 정당성 주장 가능
  •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
• 범칙금의 단점: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등 불이익
  •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 가능성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게 부과되나요? 👉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범칙금을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는 무시하면 안 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순히 납부 대상이나 금액 문제가 아니라 내 운전 경력과 행정기록, 심지어는 향후 보험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인단속이라면 과태료, 현장단속이면 범칙금이라는 점만 외워도 대부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니만큼, 무엇보다 위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